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이 결국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 손에 달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아래 국정위)는 국정과제와 함께 이미 구체적 실천과제까지 논의를 거쳤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3일 국정기획과제 국민보고회를 열고, 20일에는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발표안에는 국정과제 목록과 일부 내용만 담겼다.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총괄 담당자는 “실천과제는 내부 검토 단계로 9월 중 발표 예정”이라며 “예산 수반 사항은 재정당국과 각 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국정과제 실천과제 수립을 위한 기재부 등과의 예산조정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재정당국이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 답했다.

하지만 재정 뒷받침 없이 계획 수립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면 국정과제 이행 수준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기재부에 달려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의 방대한 권한을 지적하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과제 수립에서는 기존의 예산 편성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비마이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위는 장애와 관련해 1개의 국정과제와 5개의 실천과제, 그리고 과제별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자료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편성,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돼 있다.

기획위에 참여한 익명의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는 됐지만 세부 예산까지 맞춰야 해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들었다”며
“이제는 결국 각 부처가 기재부와 잘 논의해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정과제를 이행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전장연 박미주 정책국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마련 등이 국정기획위원회의 세부실천계획에 논의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계속 예산 편성이 어렵다” 밝히고 있다며 “이럴 거면 왜 국정기획위원회까지 만들며 발표했는지 답답하다”고 전했다.